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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당초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울산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강남구 압구정동 386 일대 한강공원의 노후 운동시설 정비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되었음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정비공사는 올해 4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 벤치프레스 등 운동기구 9종 교체, ▲ 파고라 2조 신규 설치, ▲ 노후 고무칩 바닥을 투수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등 공원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개선이 이뤄졌다.이 의원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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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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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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