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징계처분의 효력...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든 배 의원을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
해킹 피해 신고 후 서울 강남경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전자지갑 복구 암호로 몰래 빼돌려 현금화한 40대가 구속됐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
인천 동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만8000여명이 참여한 해사법원 유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구는 김찬진 동구청장이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담은 구민 서명부 2만8303명분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는 7월
대전지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하성진기자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가 3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김지헌의 보유 주식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이번 가압류 결정은 사건번호 2026카단802867로, 채권자는 혁신자산운용이며, 채무자는 김지헌이다. 법원은 김지헌이 계좌관리기관에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며,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주식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청구채권의 내용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며, 청구금액은 20억원이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 정상화를 모색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법원은 회생계획안 마련과 채권자 동의 절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대주주의 자금 지원 계획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 출시 지연과 앱스토어 결제 정책 관련 리스크를 숨겼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천억달러 규모의 주주 집단소송 두 건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24년 6월 예고한 AI 강화 버전 시리의 출시가 2026년으로 미뤄진 점과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수수료 정책이 발단이 됐다. 주주들은 애플이 시리 기능 탑재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숨겼으며, 외부 결제 허용 명령 이후에도 27%의 수수료를 부과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이 가정을 둔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중구청 소속 여직원 남편 A씨가 최근 중구의회 소속 B 구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 B 구의원의 행적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증거 조사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B 구의원은 구청 여직원과의 부적절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겉옷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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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획득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기후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순환자원홍보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센터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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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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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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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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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팸'에 막힌 민주당 경선…광주 기초의원 투표 지연 촌극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기초의원 경선이 이동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팸필터에 가로막혀 투표 일정이 도중에 지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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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논산딸기축제 준비상황 점검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딸기축제를 앞두고 국·소 실장, 관련부서장이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백 시장은 축제가 열리는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을 둘러보며 축제장 부스와 무대, 통행로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행사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며“시설물 점검은 물론 동선 관리, 비상 상황 대응체계까지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방문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운영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 요소는 즉시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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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농협, 여성농업인 대상 '웰빙 요가교실' 운영
하귀농협은 지난 23일 조합 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여성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웰빙 요가교실'을 개강했다.요가교실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운영된다.강병진 조합장은 “여성농업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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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농촌 희망장학생 10명에 장학금 전달
제주시농협은 지난 23일 본점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농촌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농촌 희망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제주시농협은 다문화가정 조합원 자녀 8명과 제주글로벌센터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 자녀 2명 등 총 10명을 농촌 희망장학생으로 선정하고, 1인당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봉주 조합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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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274척, 나포 인원 2834명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4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 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척(3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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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멋 숨쉬는 ‘예술같은 건축물’
  충남도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주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아산 구정아트센터와 온양민속박물관 본관, 당진 합덕 문화공감플랫폼 등 4개 건축물을 ‘충남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건축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도내 우수건축자산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1호로 이름을 올린 공주시 중동 충남역사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