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은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
울진군이 지역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운영권을 둘러싼 민사·행정 소송 1심에서 이겼지만,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중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행정집행에 제동이 걸렸다.군은 지난해 11월 2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죽변스카이레일 ‘부동산 등 인도 청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하 항소한다. 한 전 총리 측은 26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홈플러스가 법원에 낸 회생계획안을 보면 내년 홈플러스 진해점 매각도 포함돼 있다. 파산신청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회생계획안의 타당성이나, 진정성, 실현 가능성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으므로, 매각에 따른 직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와 입점
작년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미국 네바다주 당국이 코인베이스를 무면허 스포츠 도박 혐의로 제소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네바다주에서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인 바다 게이밍 컨트롤 보드는 코인베이스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불법 도박을 제공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및 예측시장 운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이 조치는 코인베이스가 칼시와 협력해 미국 50개 주에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와 관련된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의 재무공개 의무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2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는 델라웨어 주지사 법원에 WB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넷플릭스의 827억달러 인수와 관련해 재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엘리슨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WBD가 파라마운트의 30달러 현금 매수 제안보다 넷플릭스 제안이 재정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WBD는 파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
미국 전기자전거 브랜드 래드파워바이크가 파산 절차에 돌입한 지 약 한 달 만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았다.2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래드파워바이크는 파산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주 자산 경매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우선 낙찰자와 예비 입찰자가 선정됐다. 다만 회사 대변인은 "경매 결과 낙찰이 이뤄졌으나, 제안된 모든 거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로서는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최근 법원에 제출된 파산 관련 서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일터로 넓혀야 할 때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베트남 후에 중앙직할시, 자매도시 협력 새 틀 모색
경주시는 지난 1일, 베트남 후에 중앙직할시 대표단이 경주시를 방문해 주낙영 경주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 간 자매도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개편에 따라 후에성이 후에중앙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이루어진 첫 공식 방문이다. 기존 경주–후에 자매도시 관계를 새로운 행정체계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포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추진
5시간전
경기 군포시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 산양면 톱밥 공장서 화재… 임야로 번졌다 완진
경북 문경시의 한 톱밥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의 한 톱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공장 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으나, 불길 일부가 공장 뒤편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5분께 큰 불길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 운영 사업 시행
5시간전
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부터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상록·단원시니어클럽과 협력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한국노총 지역노동계와 간담회 개최
5시간전
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 한국노총 경기본부 안산지역지부,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지역건설 노동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실시
5시간전
경기 안산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대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