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국가의 기본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왜곡된 도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자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당 쇄신을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자정 능력을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 “당내 절차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당내 개혁 성향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인 그는 제명 결정 과정을 두고 “예고 없이 진행된 한밤중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권 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20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어떤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을 비롯한 송석준, 서범수, 최형두, 권영진 의원 등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장
중부뉴스통신 = 복기왕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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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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