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쯤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재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총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아 본격적인 자체 협의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도는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협의’와 사전 컨설팅 강화,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4건 협의…평균 22.4일, 법정 기한 대비 34% 단축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4건이다. 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로, 기존 대비 약 2일이 단축됐다.특히 2025년에는 평균 협의 기간이 19.7일까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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