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
새롭게 취임한 정수진 제주지방검찰청장이 29일 "4.3 재심 업무를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검찰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직접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법원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정당성을 재차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한화오션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최말자 씨의 중상해 혐의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최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혀를 약 1.5cm 절단되게 한 혐의로 중상해로 기소되었고, 정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46년간 간첩 혐의를 안고 산 이영주 여사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재심 재판부는 이 여사를 향해 “법원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상고에 사안은 다시 격랑에
2년간 자격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갈등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할 조짐이다. 울산무용협회 내부의 문제가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 간 갈등 사태로, 이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큰 이슈이자 난제가 된 형국이다.울산무용협회는 자격정지 2년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울산예총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관련 서류 제출과 재심 방법론 등을 놓고 양쪽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 재심이 언제쯤 이뤄질 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케이메디허브가 내달 7일 커뮤니케이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명사초청강연」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에는 박준영 변호사가 연단에 오른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을 조명해왔다. 또한,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TV, 온라인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강연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희망,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권리를 지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사건 진행에 반색했다.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1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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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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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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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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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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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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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과학관, 창경궁과 과학문화 교육
국립어린이과학관이 창경궁과 협력해 과학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인 '창경궁 과학 나들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체험교육에 가족이 함께하는 창경궁 탐방과 해설을 더해 어린이들이 과학문화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기획됐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운영되며, 6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 건축물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와 자연을 간직한 창경궁의 생태환경과 대온실 내부 식물들을 소개한다. 대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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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야구장·풋살장 조성…연말 준공
경기 안양시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 야구장과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는 만안구 석수동 소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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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동화설비·로봇분야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공모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자동화설비·로봇분야 전문가로,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댕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9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구체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