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 넘는 제주 4·3 수형인 등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장찬수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도민 모두가 4·3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를 개최했다.장 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도맡아 수형인 등 피해자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장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재심 재판의 종류를 시작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주 출신 재일교포 고 고찬호씨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제주가 고향인 고인은 1961년 일본으로 밀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쿄에서 자동차부품 하청업을 했다.고인은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조상의 묘를 벌초하기 위한 추석 모국 방문단에 합류해 수 차례 고향 제주를 방문했다.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는 1986년 8월 25일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고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60일 동안 불법 구금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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