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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보호지원사업'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6일 시작되는 이 사업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역 내 노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되며, 단순 자문을 넘어 진정서·구제신청서 작성, 중재 및 출석 동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제주도내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및 신설노조(노동조합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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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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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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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법,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보호에서 접근해야
박희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농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한 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삶, 식량안보, 그리고 지역경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행법이 시장격리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 속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공공비축양곡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