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
헌법재판소가 4일 8명 재판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요지는 2013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500명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왔고, 2020년부터는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예전 근무했던 사무소에서 진행하던 사건을 담당하면서였다. 필자가 담당하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다(그리고 위 수사부를 담당하는 제4차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여 총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방향에 맞춰 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4·3 희생자 153명, 유족 4187명 추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총 4340명이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4·3희생자는 사망 77명, 행방불명자 41명, 후유장애 1명, 수형인 34명이다.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세 번째 심의·결정사항이다.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3만9434명이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이번 결정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인구 뚝뚝 떨어진다...'2년 연속 감소'
제주지역 인구가 2023년 4월부터 2년 연속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67만815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67만5252명, 2024년 67만368명, 올해 3월 66만7739명으로 66만명 대로 주저앉았다.이주 열풍 속에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이후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남부보훈지청, 5월 현충시설에 포항 충혼탑 선정
경북남부보훈지청은 5월 현충시설에 포항충혼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포항충혼탑은 포항시 북구 덕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포항충혼탑은 6·25전쟁 등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싸우다 산화한 포항시 출신 참전용사·전몰군경의 공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1964년에 건립됐으며, 이후 충혼탑의 노후화 및 위패봉안실 누수 등으로 2013년에 재건립됐다.포항충혼탑은 높이 21.5m, 부조의 폭과 높이는 각각 22.2m와 5m이며, 청동으로 된 군상 2조로 이뤄져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 7월 경주예술의전당서 열려
경주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제16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in 경주’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립예술단과 한국국공립극단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경주시립극단의 ‘을화’를 시작으로, 포항시립연극단, 경산시립극단, 부산시립극단, 목포시립극단, 충북도립극단, 경남도립극단, 대구시립극단 등 전국 8개 국공립극단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인다.특히 각 도시를 대표하는 국공립극단이 엄선한 공연들은 지역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깊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회복과 관광활성화 위한 관광전략 본격 시동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참여형 관광전략에 시동을 걸었다.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원봉사와 관광, 기부와 소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회복형 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5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인 볼런투어가 있다. 자원봉사와 관광의 합성어인 볼런투어는 참가자가 1박 2일 동안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정비, 마을 환경 개선 등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문화유산과 시군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공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