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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명 이재명 대통령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차례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직에 기용되거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민정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 보험’이라며 강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충북에 다목적 돔구장 건립될지 주목된다. 김영환 지사가 돔구장 건립 의지와 프로야구단 유치 의지를 피력하면서다.충북도는 5일 도청에서 김영환 지사와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충북 내 다목적 돔구장 건립과 프로야구단 유치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박노준 총장은 고려대를 거쳐 해태 타이거즈, OB 베어스,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10여년간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KBO 해설위원과 우리 히어로즈 단장 등을 거친 야구계 대표적 전문가로,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이날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당했다”며,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도 4건의 기소를 당했다”며 “쌍방울 사건 등에서 보듯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재명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도 많다”며 검찰 수사가 본인을 넘어 주변 인물과 가족까지 향하고 있다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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