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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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