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전공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는 즉시항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