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서 "법원의 ‘의대 증원’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월정리 향우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향우회는 "월정해녀 어르신들과 비대위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와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은 월정주민인 월정해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월정 해녀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청정바다 월정해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지구대를 우리는 끝까지 힘을 모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월정리 용천동굴지구와 유산마을 해변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마포구 주민들은 7일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추가선임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7일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정부에 촉구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평했다.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대 증원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탄력을 받자 정부는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전임의와 전공의의 병원 복귀는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 1...

대통령실이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두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모 협회 대구·경북도회는 지난 1월 25일 신임 회장 선출 선거를 실시했는데, 508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기호 1번 A 후보와 기호 2번 B 후보가 각각 253표씩 얻었다. 대구·경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표를 무효표로 확정했고, 나머지 1표는 ‘투표용지의 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과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2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