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 기업 코오롱생명과학이 2월 6일 공시를 통해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이석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노3771이다.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이번 판결은 2026년 2월 5일에 이루어졌으며,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는 2월 6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판결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종목시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년째를 맞이한다. 하지만,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중대재해 사업주들의 평균 형량이 1년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40명이다. 2022년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에 나온 판결로, 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한 차례 더 낮아졌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공단이 KT&G와 한국필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와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이달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판결로 2018년 고소 이후 약 7년간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과거 경영진 관련 사법 리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배 시장은 시장직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장애물을 걷어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47개 혐의를 들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2심 판결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 기업 코오롱티슈진이 2월 6일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5일,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2일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코오롱티슈진의 법적 안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회사는 2월 6일 판결문을 수령했다.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2월 6일 장마감 기준 9만430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관련 과도하게 대립할 경우 가맹점주 승소에도 실제 집행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전체 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한국피자헛을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진천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은 12일 이월면 사회복지시설 ‘평화선교 복지회’를 찾아 생필품과 쌀 200kg 등을 전달했다. 손휘택 서장은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심한 치안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양주시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63명에게 설맞이 복지비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양주시와 관내 중소기업, 경기도, 정부가 공동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5년 2월 출범 이후 2년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부담이 커진 노동자들의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