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사적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은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이번 판결로 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부담한 연간 300억 원
문음미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
정부가 동남권 핵심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정상화를 공식화했지만 같은 시기 완공 예정이던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처럼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 시설비를 부담한 사실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납부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LH 등 공공개발 시행자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행정기관 간 상수도 설치 비용과 원인자부담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위법 판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위원회’는 이날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소송을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
경북 영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토착비리로 이어지며 ‘브로큰 시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브로큰 시티’는 정치비리와 음모 등이 결합된 ‘부서진 도시’,‘망가진 도시’로 불린다. 즉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를 상징하기도 한다.지난 3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전격 사퇴하자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급기야 5월에는 차기 영주시장 1순위로 꼽히던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아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4000억여 원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최대 위기를 넘기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에 최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대응과 인공지능 산업 확장,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 당면한 현안과 그룹 경영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SK그룹도 항소심의 1조000여억 원에 이르는 재산분할금 판결로 최 회장의 SK 주식 매각 및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안도하는 모습이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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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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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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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 이론으로 바라본 이미지 메이킹: 나의 역량을 완성하는 심리학
우리는 풍경을 볼 때 낱개의 요소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게슈탈트’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눈앞으로 떠오르고,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다. 이 관점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설계하면, 보여 주고 싶은 나를 전면에 세우고 방해 요소를 정리함으로써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게슈탈트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실무와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코칭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본질: 전경을 세우고 배경을 정리하는 원리이다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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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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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4일전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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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캄보디아 국제범죄 피해자 아닌 피의자 우선 송환 두고 날선 공방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우선 송환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캄보디아 내 강력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송환쇼를 벌였다고 맹비난했다.반면 민주당은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받아쳤다.정부는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인 범죄 사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를 동원해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송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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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 공직사회의 뿌리
"청렴"이라는 말은 공직자에게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 제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반대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공직생활 중 자신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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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방치된 임시 야적장 강력 대처
제주시는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임시 야적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불법 개발행위 현장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 41개소이며,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와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원상회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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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한우·TV·위스키 등 창고 대방출"…국가대표 쇼핑축제 '쓱데이' 30일 개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핑 축제 '2025 대한민국 쓱데이'가 오는 30일 역대 최대 규모와 혜택으로 찾아온다.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온·오프라인 주요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쇼핑축제 쓱데이는 고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며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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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