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월정리 향우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향우회는 "월정해녀 어르신들과 비대위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와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은 월정주민인 월정해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월정 해녀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청정바다 월정해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지구대를 우리는 끝까지 힘을 모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월정리 용천동굴지구와 유산마을 해변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하수처리장 변경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증설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후 그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고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로 증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 관련해 9일 성명을 내고 "동부하수처리장 포화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그러자 제주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월정리 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4년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또 다시 전면 중단됐다. 지난 해 7월 제주도가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했다며 공사 재개를 선언한지 9개월만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23일 월정리 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7월13일자로 이뤄진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해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