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용역 결과 도의원 정수의 적합도 1순위는 45명, 2순위 48명, 3순위 40명, 4순위 42명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 폐지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4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도의원 증원 사유가 없다며 현행대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
중부뉴스통신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한다며 도내 전역에서 1인 글판 시위 이어가기를 한다.경남도당은 8대 악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등 사법 관련 5대 법안과 △정
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부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비 등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과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는 현 정원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별도 정원 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해온 의대 정원을 일시 확대했으나
대구교통공사와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간 파업 갈등이 교섭 시작 130일 만에 ‘시민 편의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한발씩 물러서며 극적으로 매듭지어졌다. 대구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달서구 상인동 본사에서 3차 본교섭을 벌여 극적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인력 충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4개월 넘게 표류하며 시한부 파업까지 이어졌던 상황에서 노사가 ‘시민 편의’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절충안을 마련, 최종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이던 인력 증원 문제는 육아휴직·질병휴직
충북도가 생활 밀착형 일자리 사업 `일하는 기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는 17일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13번째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8일과 16일, 오송·오창작업장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신규 작업장 운영에 들어갔다.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작업장 개소, 기존 작업장 증원 등으로 사업 확산에 노력해 왔다.지난 10월 남부권 옥천군, 지난달 북부권 단양군에 공동작업장을 차례로 개소한 데 이어 이달에만 3개소를 추가로 늘렸다.특히 이번 보은군 작업장 개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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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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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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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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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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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동 3개 사회단체, 취약계층 지원 위한 성금 기탁
속초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총 350만 원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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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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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세 소상공인 위생환경개선 사업 2026년에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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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관내 소규모 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그간 총 530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일반음식점·숙박업소 등 1,422개 업소 중 37.3%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등 통일된 브랜드 시스템을 갖춘 업소를 제외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총 27개 업소에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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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니 드라마 시장 진출...'틱톡 미니스' 공개
틱톡이 앱에서 시청 가능한 틱톡 미니스 섹션을 추가하고 마이크로 드라마 시장에 진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6일 보도했다. 틱톡 직원이 링크드인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틱톡 미니스 섹션은 '앱을 벗어나지 않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미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니 드라마는 중국에서 시작된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로, 일상적이거나 판타지적인 스토리를 짧은 에피소드로 나누어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틱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