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용역 결과 도의원 정수의 적합도 1순위는 45명, 2순위 48명, 3순위 40명, 4순위 42명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 폐지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4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도의원 증원 사유가 없다며 현행대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
중부뉴스통신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한다며 도내 전역에서 1인 글판 시위 이어가기를 한다.경남도당은 8대 악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등 사법 관련 5대 법안과 △정
국세청이 체납자 관리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국세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징세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세법무국 내에 ‘체납분석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부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비 등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과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는 현 정원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별도 정원 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해온 의대 정원을 일시 확대했으나
대구교통공사와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간 파업 갈등이 교섭 시작 130일 만에 ‘시민 편의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한발씩 물러서며 극적으로 매듭지어졌다. 대구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달서구 상인동 본사에서 3차 본교섭을 벌여 극적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인력 충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4개월 넘게 표류하며 시한부 파업까지 이어졌던 상황에서 노사가 ‘시민 편의’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절충안을 마련, 최종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이던 인력 증원 문제는 육아휴직·질병휴직
충북도가 생활 밀착형 일자리 사업 `일하는 기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는 17일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13번째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8일과 16일, 오송·오창작업장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신규 작업장 운영에 들어갔다.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작업장 개소, 기존 작업장 증원 등으로 사업 확산에 노력해 왔다.지난 10월 남부권 옥천군, 지난달 북부권 단양군에 공동작업장을 차례로 개소한 데 이어 이달에만 3개소를 추가로 늘렸다.특히 이번 보은군 작업장 개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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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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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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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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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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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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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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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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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 2025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 3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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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은 다가오는 12월 31일 22시 30분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를 기원하는 2025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마음을 모아 제작된 올림픽 대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모여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타종식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왔다.올해는 특히,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와 평창아라리보존회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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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기원,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2026년 시범사업은 미래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안전 강화, 농업·농촌 활력화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총 28개 사업 103개소에 약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농업기술원은 매년 연구개발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잔가지 파쇄기 안전장치 보급 사업 등 20개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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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마무리…고도화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ʼ24~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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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