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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첫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간 협력을 다짐했다. 21일 열린 제49차 실무협의회는 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등 관계자 22여 명이 참석했고, 보호구역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학교흡연예방 캠페인 및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단속 협조, 2026년 시니어폴리스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의 효력 발생 또는 상실 시 관계 부서·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약속했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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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챗GPT로 작성된 결혼 서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9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방 법원은 주례자가 챗GPT를 이용해 작성한 서약문이 네덜란드 민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신랑·신부는 "부부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해당 부부는 "챗GPT로 작성된 서약문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법적 검토만 요청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약문에는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서울행정법원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공시했다.이 사고는 2018년 8월 발생했으며 공사장과 인근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 규모의 땅이 꺼졌다.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달 23일부터 효력이
경남도의회가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도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남도의회는 정쌍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조례의 핵심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
여수시는 건축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축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건축허가, 신고 등은 법정기간 내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모를 경우 허가 취소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 제도를 마련했다.사전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후 2년,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미착공 건이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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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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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2025년 우수의용소방대 시상식 개최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30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소방활동 우수의용소방대 시상식을 개최하고, 도내 402개 의용소방대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의용소방대 선발은 의용소방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테너 김동녘, 가곡과 오페라로 전하는 사랑 대구콘서트하우스, 테너 김동녘 리사이틀 개최
지역 예술인을 조명하는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 시리즈인 ‘클래식 ON’의 2026년 두 번째 공연인 ‘테너 김동녘 리사이틀’이 2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된다.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지역 예술인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 ‘클래식 ON’을 2026년에도 계속 이어간다. ‘클래식 ON’은 지역에서 활발히
경산-울산 고속도로 뚫고 '560만 배후' 정조준…쇼핑몰 입점 맞춰 도시 체질 바꾼다
경북 경산시가 대규모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을 기폭제 삼아 ‘산업-관광-문화-쇼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
자율주행 사고 누가 책임지나…TS, 서울서 국제 기록표준 논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낼 핵심 장치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사고기록장치’의 국제 표준 정립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