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

전국 의과대학 교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일이 다가왔지만 대구권 대학병원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정부의 사직 수리 불가 정책과 관계없이 사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확한 사직 교수 인원이 아직은 많지 않을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면서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면서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25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전자계약 전문기업 모두싸인이 177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기존 투자자인 SBVA가 주도하고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기업은행, DSC인베스트먼트가 신규로 참여했다.SaaS 기반 전자계약 모두싸인은 이메일, 카카오톡, 전용 링크로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약 준비부터 체결, 이후 보관 및 관리까지 계약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다. 계약 외에도 동의서, 신청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월정리 향우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향우회는 "월정해녀 어르신들과 비대위원들의 피나는 노고로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와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은 월정주민인 월정해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월정 해녀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청정바다 월정해변,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지구대를 우리는 끝까지 힘을 모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월정리 용천동굴지구와 유산마을 해변에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