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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임에 유의해야 한다.심사관은 피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0일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확대 및 연장 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3월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집행 관리가 허술하고, 정산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및 각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41건 및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27만여원 회수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이번 감사는 문화･관광, 체육분야와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감사 결과 4개 분야에서 확인된 21가지 유형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돼 시정 6건,
제주도내 클린하우스 곳곳에 의류수거함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당국이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내 무단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제철거와 고발 조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의류수거함 민간대행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불복해 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하락 문제가 커지고 있다.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들은 도로를 불법 점용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더불어민주당 조민자 광역의원 예비후보가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민주당 충북도당 선관위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41조 등에 따라 해당 후보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9일 공고했다.조 후보가 발송한 경선 선거운동 문자 내용에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경선 홍보물”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도당 선관위는 이 문자가 선거인과 상대 후보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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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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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의회 '진보당 7석', 제주정치 바뀔 것"
진보당이 제주정치를 바꾸기 위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와 제주도의원 선거 부람준, 송경준 후보, 정근효 후보 등 4명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7석이면 제주정치가 바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제주도지사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는 내란 완전청산을 제주에서 실현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하며, 4·3의 정신을 지키고, 새로운 제주정치 질서를 세우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도민들은 내란 완전
【특집-추경호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추경호표 ‘대구경제 대개조’ “대구경제 다시 뛰게 하겠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
국민기본일자리포럼·실업극복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시민정치광장은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개혁진보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이 단체들은 이 자리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민주적 폭거를 뿌리 뽑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역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16개 분야의 99개 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시장 후보와 군구청장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 정책협약 과제는 인천 시민사회가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담고
제주, '집중호우·태풍 대응' 재해취약시설 421곳 점검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사업장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421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며, 재난 위험 요인의 선제적 해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과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피고 침수, 붕괴, 범람 등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9개소, 풍수해생활권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6개소, 급경사지 8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97개소, 저수지·댐 3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421개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