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반복적인 동물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벌금 상한을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장
강릉시가 한 해 동안 구조되는 유기·유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입양률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강릉시는 구조동물 463마리 중 285마리를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 보내 입양률 61%를 달성했다.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1위이고, 전국 평균 입양률 29%, 도내 평균 입양률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안락사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 찾아주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강릉시는 입양률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로 먼저 작년부터
김석희 기자 = 강릉시가 한 해 동안 구조되는 유기・유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입양률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
김석희 기자 =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농업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유기
통영지역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산정 논란과 관련해 8일 천영기 통영시장을 배임·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통영시내버스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이날 통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하지만 시는 이를 ‘단순 업무 착오’로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생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안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아동 유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국회에서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형사처벌 체계는 유지하되 과태료 상한을 최대 2배까지 높여 반복적인 유기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9일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
충북도는 도내 1803 농가에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6억70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실적 대비 111농가, 6억3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지급한도 면적 확대로 도내 친환경농업 참여가 늘어난 영향이다.㏊당 벼는 57만~95만원, 과수는 84만~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78만~130만원을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황규석 도 스마트농산과장은 “
미성년자 아들을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
"저희가 인스타에 아이들 미용하고 나서 예뻐진 사진 많이 올리거든요. 유기 동물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지난 27일 찾아간 대전 유성구 금고동 대전동물보호센터.대전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를 지원하고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유성구 갑동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운영돼 왔다.2021년에는 금고동에 새로 건물을 지어 입양 대기실을 비롯해 보호실, 동물병원, 동물운동장 등을 갖추고 유기견과 유기묘 등을 임시 보호하고 있다.이날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맞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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