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7월 국무회의 지시사항인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전국적으로 상이한 규정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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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11일, 다산면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고령군과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한 민‧관 합동단속반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원에서 숙취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7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숙취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2건, 단속 수치 미만 4건 등 6건을 적발했다.서귀포경찰서는 앞으로 행락철과 연휴 기간 등에 맞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
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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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태양광 관련 실체 뭔가?...의혹 제기에는 근거 제시해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관련해 자신과 업체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 후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언론보도를 대부분 인용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우수조달품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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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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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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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위반 적발…감사인지정·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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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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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2차관, 대산-당진 고속도로 수방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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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도로 건설현장 수방대책을 점검했다.이번 검검은 지난 4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풍수해 대응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건설현장의 배수·방수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차관은 역천교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시 하천에 설치된 가설 시설물로 인한 하천 범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사용 임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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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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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경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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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지자체 물관리계획 역량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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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4대 유역별로 ‘물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부합성 심의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다. 환경공단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38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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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43억 투입…300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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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총사업비 43억 2,600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300대를 추가 지원한다. 경주시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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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장중심 행정, 정부 평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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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 주관 분야별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성적을 거두며, 현장 중심의 체감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북도는 5월 12일 도청 원융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개별 중앙부처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거둔 역대 최고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올해 평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2025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