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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❶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및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도 매출액은 1조1804억원이다.농협하나로유통은 2021.1.1.부터 2024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이다. 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는 26년 2분기 경북경찰청 베스트 교통팀에 선정되어 경북경찰청 서영남 교통과장이 7월 28일 청도경찰서를 방문하여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청도경찰서는 고령 보행자와 농기계, 이륜차 운전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동네방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홍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취약시간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개선 등 다각적 추진 활동을 통해 23년 4분기부터 26년 2분기까지 연속 11회(3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공정위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방문판매법에서는 상위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업무 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개보위는 우선 상반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위반행위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기업의 책임성 제고했다.개보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24년 612억원에서, 2025년 1678억원. 2026년 상반기에는 6084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처분을 받은 곳은 쿠팡, 명품3사, 롯데카드, 듀오, 한국연구재단 등이다.개보위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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