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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해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원으로 집계됐다.그 중 주식 금액이 61.3조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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