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1월 12일 울진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불법주차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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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울산 동구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의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폭 확대를 규정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전기차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입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은정기자
대전 대덕구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으로, 선발 인원은 △전일제 38명 △시간제 15명 △복지일자리 17명 등 70명이다. 신청 접수는 12월 5일까지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덕구 어르신장애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2026년 1년간 근무하게 된다. 전일제·시간제 참여자는 동 행정복지센터·구청·복지관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맡는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에 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은 고착 상태라며 예산 지원을 확대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20일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과 행감에서는 중구의 혼인신고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액은 3년째 제자리인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문기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것에
장애인주차증을 조작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경위와 변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서 차량 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매직으로 적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한 표지를 운전석 유리에 내건 채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량을
김만식 기자 = 고령군과 고령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11월 19일 대가야읍일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김석희 기자 = 속초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19일 오후 4시에는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에는 318곳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하며, 이 중 2005년 7월 이전 사용승인 단지 231곳은 현행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강 의원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김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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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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