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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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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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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7월 23일) 부동산 결단과 국회 정상화, 헌재 판단·사법 리스크·전대 내홍이 정치의 책임선을 다시 세우다
7월 23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다시 짜는 논의가 전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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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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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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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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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 개선…청년농·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제도를 손질해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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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리움 DEX 거래량 95% 급감…주간 거래액 72달러
시바이누 레이어2 네트워크 시바리움의 탈중앙화거래소 DEX 거래량이 최근 1주일 새 95% 급감해 29일 기준 72달러에 그쳤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바이누 가격은 하루 35% 넘게 뛰었지만, 시바리움의 온체인 활동은 거의 멈춘 수준으로 부진했다.디파이라마 집계에서 시바리움의 DEX 거래량은 이번 주 내내 바닥권을 맴돌았다. 이용자들이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교환하거나 디앱을 이용한 움직임도 크게 줄었다. 프로토콜별로는 우프스왑과 도그스왑이 1주일 내내 거래량 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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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협연합회, 사과 ‘과원관리사’ FTA 대비 전문교육 실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과원관리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병해충 방제와 고품질 재배기술, 유통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23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별관 교육장에서 사과 ‘과원관리사’ 자격 취득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대비 사과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과수 인력 부족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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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대학본부는 필요없다…의대만 우리가 가져가겠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접전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29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제안한 대학 통합 및 의과대학 배치 방안에 대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동부권에, 통합대학본부와 대학병원은 서부권에 설치하는 방안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목포대가 통합대학본부는 동부권에, 의과대학은 서부권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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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스테이킹 도입 6주년…다음 단계는 확장성 강화
카르다노가 스테이킹을 도입한 셸리 업그레이드 6주년을 맞았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셸리는 카르다노의 탈중앙화 전환을 본격화한 업그레이드다.셸리는 2017년 9월 메인넷과 에이다가 출시된 바이런 시대의 뒤를 이었다. 카르다노는 당시 소수 노드로 운영되는 연합형 네트워크로 출발했고, 2020년 초 바이런 재부팅을 거치며 향후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의 새 노드 구현을 마련했다. 이어 2020년 7월 셸리 업그레이드로 스테이크 풀과 위임 기능을 도입했다.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