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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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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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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리움 DEX 거래량 95% 급감…주간 거래액 72달러
시바이누 레이어2 네트워크 시바리움의 탈중앙화거래소 DEX 거래량이 최근 1주일 새 95% 급감해 29일 기준 72달러에 그쳤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바이누 가격은 하루 35% 넘게 뛰었지만, 시바리움의 온체인 활동은 거의 멈춘 수준으로 부진했다.디파이라마 집계에서 시바리움의 DEX 거래량은 이번 주 내내 바닥권을 맴돌았다. 이용자들이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교환하거나 디앱을 이용한 움직임도 크게 줄었다. 프로토콜별로는 우프스왑과 도그스왑이 1주일 내내 거래량 0을
목포대·순천대 "대학본부는 필요없다…의대만 우리가 가져가겠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접전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29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제안한 대학 통합 및 의과대학 배치 방안에 대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동부권에, 통합대학본부와 대학병원은 서부권에 설치하는 방안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목포대가 통합대학본부는 동부권에, 의과대학은 서부권에 두자
바이낸스서 이더리움 4만개 빠져나갔다…고래 매집에 2000달러 재도전 주목
이더리움 고래 지갑이 바이낸스에서 4만 ETH를 인출했다. 이더리움이 20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대형 투자자들의 보유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지갑 주소 0x2d59는 두 차례에 걸쳐 약 7660만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에서 옮겼다. 먼저 3만ETH를 인출한 뒤 곧바로 1만ETH를 추가로 빼냈다. 이는 당일 거래소 유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중앙화 거래소에서 대규모 출금이 나오면 통상 즉각적인 매도보다 보유나 다른 활용 가능
농어촌공사, 경남 가뭄 대응 총력…농업용수 확보 선제 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양수 저류와 용수로 직접 급수 등 선제적인 가뭄 대응책을 추진하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경남 지역의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양수 저류와 용수로 직접 급수 등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7일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59.1%로 평년 대비 82.9% 수
미국 암호화폐 사기 피해 807억달러 추산…FBI 신고액 7.1배
미국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미국인의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807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 추정치는 FBI 신고 통계에 미신고 피해를 반영해 산출했다. FBI에 신고된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113억7000만달러였다. 이는 2024년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CFA는 2017년 미국 법무통계국 조사에서 사기 피해자의 14%만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신고액 전반에 7.1배를 적용했다.암호화폐는 전체 사기와 사이버범죄 신고 손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