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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선원 단체가 힘을 보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이중공제를 시도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했으며, 의료비 항목에서도 이중공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한국리츠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2025년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가 해당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상속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 A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7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 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 내항선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최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의 선원들과 연근해어업에 종사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문 의원은 “내항선 선원은 보수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이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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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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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 ‘위험탐사 시민기자단’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어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교통재난안전 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형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공익방송 모델을 도입해 ‘우리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단’을 구성·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지역의 ‘재난위험구역’을 제보하며, 개선을 유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양 기관은 교통과 생활 속 안전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 밀착형 공익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방송으
국정원, 김여정 담화에 "유리한 대화 환경 조성됐다는 자신감" 평가
국가정보원이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대미 담화를 연속적으로 발표한 배경에 대해 " 유리한 전략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담화...
조기철, 연평 섬 주민들의 물장사
고향을 떠난 사람의 근면과 고된 일상을 보여주는 ‘북청물장수’. 고향을 떠나 물을 팔아 돈벌이하며, 고된 삶 속에서 생계를 유지한 사례이다. 이 시기에 물을 팔았던 사람은 또 없을까? 필자는 북청물장수와 물을 팔았던 장소는 다르지만 황해도 해주만에 위치한 조기의 고장, 연평도 주민 중 물장수 경험자의 증언을 통해 60여 년 전 관련 애환을 알아보고자 한다. ▶ 분노의 돌던지기조기잡이로 한반도의 3대 어장이 된 연평도. 100년 전 연평 앞바다는 돈 벌러 몰려든 망선, 중선, 일중선이 좌우의 뱃전을 맞댄 채 앞바다를 가득 채웠다. 이
가업승계 하지 않으면 증여세 특례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합헌’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협력사와 2025년 안전결의대회 개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오늘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25년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충청본부 및 협력사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함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복창하며 사고제로 달성 의지를 다졌다.또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선발·시상해 현장의 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