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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제1
임업 분야의 비과세 기준을 농업·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로 전년 대비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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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여야 원내대표 '쌍특검' 협상, 평행선 달리다 결렬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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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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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됨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의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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