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의미는 ‘주택 보유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4월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난 25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사항을 협의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송활섭 위원장은 “고물가로 젊은층 부부의 주택구입,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며 “시도의회가 협력관계를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른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8,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