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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매도 못하면 사업자 거주주택 5년 비과세도 '무용지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유소년 대상 크리에이터 양성캠프인 ‘아이수크림’을 개최했다.‘아이수크림’은 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캠프에는 괴산, 보성강 등 수력발전소 2곳과 청평, 양양, 청송, 예천, 산청, 무주, 삼랑진 등 양수발전소 7곳 인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총 156명의 학생이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촉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생태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권역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생태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제주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주도는 지난해 기후에너
예쁜 여자윤덕진어려서는영화 속의 배우가가슴 설레고얼굴 붉게 만들어혼까지 빼앗은그녀가 예뻤다 자라서는나에게 살며시손잡아 주며붕어빵 나눠 먹자던마음씨 고운네가 예뻤다 윤덕진 약력청계문학 시,수필 등단청계문학상 시부문 본상 수상매월당문학상 시부문 금상 수상송강문학상 시부문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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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자율주행 전문 전시회인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마스오토는 자체 개발 및 운영 중인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 모델 ‘마스넷’을 탑재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기반의 대형 트레일러 트럭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대형 트럭 주행 특성에 맞춘 카메라 기반의 레벨 2+ 자율주행 솔루션인 ‘코파일럿’도 함께 선보인다.
일라이 릴리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차세대 비만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를 불법 판매한 미국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13일 외신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기술개발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 모범공직자에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고스트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70.1% 급증했다고 13일 공시했다.고스트스튜디오의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액 220억8200만원, 영업이익 48억5700만원, 당기순이익 47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8.2%, 영업이익은 26.7%, 당기순이익은 70.1% 각각 증가했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47억9200만원으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중부뉴스통신 =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5일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노인 무료 안검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
한국전력이 12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개최하고, 반도체 산단 적기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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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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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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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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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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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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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피해지역에 온기를 전하다
안동시는 지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말 10일간 만휴정에서 운영한 ‘만휴정 희망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이 만든 향낭 1천 개를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만휴정 다시 생생하게’의 하나로, 지난해 산불을 겪은 만휴정과 인근 지역의 회복 이야기를 관광객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청백리인 보백당 김계행 선생이 독서와 사색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정자와 폭포·계류·산림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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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울진금강송배 전국 탁구대회 개최
울진군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울진군민체육관 및 울진탁구장에서‘제14회 울진금강송배 전국 탁구대회’를 개최한다.울진군체육회와 울진군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탁구 동호인 93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대회는 당초 예상보다 200여 명 많은 인원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가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복절 연휴 기간과 대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탁구대회 참가를 위해 울진을 찾는 선수와 가족들이 대회 참가와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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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사민정협,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선언
구미시는 13일 근로자권익지원센터에서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행정을 대표하는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계획 보고,‘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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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호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기대
영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에스프레스, 농업회사법인 ㈜심박과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 투자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디에스프레스 심경섭 대표이사, 농업회사법인 ㈜심박 박문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에 총 52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34개를 창출할 계획이다.㈜디에스프레스는 영천시 금호읍에 본사를 둔 정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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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유소년 대상 ‘아이수(水)크림’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유소년 대상 크리에이터 양성캠프인 ‘아이수크림’을 개최했다.‘아이수크림’은 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캠프에는 괴산, 보성강 등 수력발전소 2곳과 청평, 양양, 청송, 예천, 산청, 무주, 삼랑진 등 양수발전소 7곳 인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총 156명의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