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등록임대주택 매도 못하면 사업자 거주주택 5년 비과세도 '무용지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알트코인 출금이 13시간 넘게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이용자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복되는 출금 지연에 이용자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에서 일부 이용자의 알트코인 출금 신청이 13시간 이상 처리되지 못했다. 이용자들은 고객센터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 사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좁혀지며 거래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도 나왔다.한
3시간전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멘토링에 나선다.울산청년미래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취약청년 및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1대1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근로복지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를 비롯해 울산지역 대학과 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지원이
3시간전
영종구는 영종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무단 장기 방치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단순히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방치폐기물 발생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집중 정비와 함께 소유자·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발 방지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손화정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인 ‘방치폐기물 정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환경정비 TF’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방치폐기물 문제 대응에 적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광명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주민 갈등 중재와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명지역 철거민에게 약속한 특별공급 물량도 차질 없이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최근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광명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지부진한 도내 주요 공공재개발 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풀
3시간전
진주경찰서, 총책 등 15명 체포…8명 구속소상공인 15명 대상 3억 6200만원 편취“물품 대금 선입금 요구 행위 100% 사기” 공공기관을 사칭해 지역 소상공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풍기읍 남원천 하천둔치의 반복적인 잔디 고사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 편의와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해 ...
4시간전
삼척시가 시민과 함께 뛰는 축구단 창단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삼척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는 12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2027년 K4리그 참가를 목표로 본격적인 창단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발대식에는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 의장, 삼척시체육회·삼척시축구협회 관계자, 지역 사회단체장과 체육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시민축구단의 창단 취지와 운영 방향, 향후 로드맵을 공유했다.삼척시가 시민축구단 창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 축구팀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축구 인
4시간전
정부, 28개월 이하 출하로 사료비·유통비 각각 10% 절감 추진 농가·유통업계 “도체중·등급·상품성 고려한 현실적 보완 필요” 정부가 한우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단기비육 한우’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장과 유통업계에서는 단순히 사육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농가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
4시간전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조작법과 작업 요령을 익히려는 의성지역 농업인들의 교육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사용 빈도가 낮아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실제 작업에 투입하기 전 충분히 다뤄보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농기계 안전교육에 신청한
취향에서 시작하는 공익활동…환경·돌봄·이동권 잇는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평공사, 2026년 제3회 자문위원회 개최
양평공사는 지난 7일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양평공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이성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과 최창은 자문위원장 및 위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실내 회의에서 벗어나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폈다.특히 용문·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악취관리 실태’를 중점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남소방서, 119청소년단과 소방과학교실 참여
하남소방서는 지난 11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한국119청소년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방과학교실’에 하남소방서 소속 119청소년단원들이 참가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소방과학교실은 청소년들이 소방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실험과 체험을 통해 화재와 재난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하남소방서 소속 119청소년단원들은 ▲마그네슘 및 유황 연소실험 ▲요술 불망치 만들기 ▲약품 혼촉발화 실험을, 오후에는 ▲종이컵 로켓 발사 ▲물로 불 붙이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본부, 건설현장 현장 점검.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사닥다리종합건설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과 건설현장에 추락, 화재·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 확인 및 슬래브 단부 추락방호조치, 낙하물 방호조치, 굴착면 경사각 및 붕괴 위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눈에 보이는 목재 시장의 맥(脈) | 2026년 7월
| 해외 동향0701금리 : 북미 30년 고정 담보 대출 금리가 6.5%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운송비용 : 트럭 공급 부족으로 인해 트럭 운송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람과 지구를 함께 지키는 미래세대 키운다”
광명시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손잡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한다.시는 12일 광명푸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2026 청소년 탄소중립 인도주의 캠프’ 발대식을 열고, 광명시 청소년 40명과 함께 2박 3일간의 캠프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캠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인도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