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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매도 못하면 사업자 거주주택 5년 비과세도 '무용지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서울 도봉구가 지난 8월 5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 자리를 열고 지역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청년정책모아 팝업’은 팝업스토어처럼 지역 내 주요 청년 시설을 순회하며 열리는 소통의 장으로, 일자리·주거·문화 등 청년의 삶과 맞닿은 현안을 두고 구청장과 정책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첫 행사에는 20명의 지역 청년이 함께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은 '마음처방 엽서 만들기' 체험으로 각자의 고민을 돌아보고 서로를 응원하며
과거 수랭 쿨러가 마니아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TDP가 높은 CPU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설치가 간편해진 수랭 쿨러들이 증가하면서 수랭 쿨러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다크플래쉬도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수랭 쿨러 라인업을 꾸준히 선보이는 중이다. 완전히 달라진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성능과 편의성을 강화한 개선 버전을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 DN-360D ARGB의 사례가 개선 버전의 대표적인 예시다. 다크플래쉬는 DN-360D ARGB의 1.5버전을
솔리비스는 13일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기술 고도화와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23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와 슬기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솔리비스는 2020년 설립 이후 누적 6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유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초격차 글로벌 딥스'와 '유니콘브릿지' 지원사업에도 동시 선정됐다.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23년 2100억원에서 2026년 1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은 높은 이
제주 4·3의 참혹한 학살 현장인 구좌읍 세화리 소재 다랑쉬굴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2일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을 예고한 것이다. 다랑쉬굴은 제주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 18일 군경의 초토화 작전 당시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 11명이 피신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집단 희생된 장소다. 당시 주민들이 죄없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자 토벌대는 불을 피워 동굴로 집어넣었고, 주민
우미건설이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KBC광주방송과 손잡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UBRC 및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우미건설은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최남규 조선대학교병원장, 류영현 KBC광주방송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
38분전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말복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13일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아인병원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아인병원 임직원들이 준비한 삼계탕과 과일컵, 깍두기 등은 관내 취약계층 210가정에 전달됐다.오익환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봉사단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복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과 따뜻한 마음을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반크 동아리의 만 2년간 활동 성과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발행 ‘독도연구’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표준화된 고등학교 독도 동아리 운영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질병관리청은 13일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올해 31주차에 채집한 매개모기에서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다계통위축증 투병 중인 미용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 지난달 21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이금미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을 기증해 4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30년간 미용사로 일하며 이웃을 돌봐온 그가 남긴 마지막 선택은 희귀 퇴행성 질환과 5년간 싸운 끝에 가족과 나눈 약속의 결실이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13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이 공급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신설한다.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인에게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해 본격화한다.■ 20년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시세의 95%로 임대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20년 장기 임대를 신설했다. . 기존 10년 임대 외에 20년 이상의 '법인형 장기임대' 모델을 구축했다.현재 민간 주택 공급자 금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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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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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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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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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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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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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6년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 획득
인천 남동구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은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제도로, 추진체계와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는 평가 대상인 전국 5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남동구는 2023~2025년 3개년의 평생학습도시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받았다.평가 결과 남동구는 ▲ 국·시비 확보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을 통한 재원구조 다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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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첫 회의 본격 운영
연수구는 지난 12일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만 19세 이상 연수구민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030년 6월 말까지다.평가단은 매년 정기 회의를 열어 민선9기 공약사항 실천 계획 수립과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관점에서 공약 추진 과정을 살필 예정이다.구는 이날 첫 회의에서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앞으로 분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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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환경정비 TF’ 중심 종합대책 추진
인천시 영종구는 영종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무단 장기 방치폐기물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단순히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방치폐기물 발생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집중 정비와 함께 소유자·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발 방지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무엇보다 민선 9기 손화정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인 ‘방치폐기물 정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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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직원 200여 명 ‘사랑의 헌혈’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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