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등록임대주택 매도 못하면 사업자 거주주택 5년 비과세도 '무용지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은행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금 상장지수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3F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SPDR 골드 트러스트' 67만9765주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2억5041만 달러다.한은이 2분기 SEC에 신고한 미국 상장 지분증권은 4종목, 총 38억8631만 달러 규모다.나머지 3종목은 뱅가드의 S&P500 13억2
HJ중공업이 조선 부문의 실적 호조와 건설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폭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12일 금융감독
1시간전
동료 의원을 향한 무리한 화풀이성 징계로 재판에서 완패하고도 시민이 낸 혈세 31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은밀히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으며, 인적 쇄신을 핑계로 제9대 의회의 위법 논란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책임 공방만 무성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제9대 의회가 남긴 변호사비 지출 건의 위법성 여부다.제9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징계 불가 권고를 묵살한 채 이수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강행했다.그러나 심의를 주도한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여전히 높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작용
1시간전
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고문 발송은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1시간전
'메이플 키우기'가 이용자의 성장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단순 방치형 사냥을 넘어서 이용자가 직접 보상 구조를 선택하고 육성 동선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전술적 요소를 대폭 보강한 전략적 수순으로 풀이된다.㈜넥슨은 자사와 에이블게임즈가 공동 개발한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에 방치 사냥 연계 신규 시스템인 '여정의 보물'을 공식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메이플 키우기 여정의 보물 업데이트란 필드 방치 사냥을 통해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진입로의 공공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정체성을 담은 안내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동남구 목천읍 동평1길 15 일원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차병준 한국옥외광고센터장,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30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시는 천안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 진입 구간의 공공옥외광고
한광천서시장 뒤골목에 비가 내리면한영남간밤에 죽은 남편 만난 꿈이라도 꾸었는지철남댁은 아침부터 싱글벙글이다서시장 뒤골목에서자리세도 아깝다며 아주 조그맣게만 자리를
2시간전
대형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자율주행 전문 전시회인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마스오토는 자체 개발 및 운영 중인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 모델 ‘마스넷’을 탑재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기반의 대형 트레일러 트럭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대형 트럭 주행 특성에 맞춘 카메라 기반의 레벨 2+ 자율주행 솔루션인 ‘코파일럿’도 함께 선보인다.
일라이 릴리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차세대 비만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를 불법 판매한 미국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13일 외신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Generic placeholder image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천시,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평군,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이끌 자원봉사자 ‘출범’
가평군이 오는 8월과 9월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800여 명과 함께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숨은 일꾼으로 활동하게 된다.가평군은 11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제20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500여 명을 비롯해 서태원 군수, 김종성 가평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박영선 경기도의원,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과 장애인체육회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시,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속도…주민 의견 수렴
문경시가 중부내륙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문경문화원에서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문경~김천 철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본부, 건설현장 현장 점검.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사닥다리종합건설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사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과 건설현장에 추락, 화재·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 확인 및 슬래브 단부 추락방호조치, 낙하물 방호조치, 굴착면 경사각 및 붕괴 위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눈에 보이는 목재 시장의 맥(脈) | 2026년 7월
| 해외 동향0701금리 : 북미 30년 고정 담보 대출 금리가 6.5%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운송비용 : 트럭 공급 부족으로 인해 트럭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