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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vs 1채' 종부세 격차 확대…비거주는 시가 134억부터 축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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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작가 릴레이 인터뷰’는 전공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신진·청년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고민과 삶, 작품 세계를 통해 오늘의 청년 예술이 품고 있는 가능성과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오늘의 평범한 풍경이 언젠가 누군가의 향수가 되기를 바라며, 사라질 것들을 작은 타임캡슐에 담아두고 싶어요.”이화정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문장이다.작가는 오래된 장난감과 금붕어, 꽃과 나비, 전화기와 모니터 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어진다. 김민석 후보가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 이어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정청래 후보가 승리해 누적 득표 순위를 다시 뒤집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 오후 대구에서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대구에서 열리는 TK지역 연설회 종료 후에는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0.86%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경남 밀양지역 가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늦은 대응이 주민들의 눈살를 찌프리게 했다. 반면, 밀양시는 긴급 용수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가뭄 피해 최소화...
충북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돌봄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양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사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명대학교 바이오식품영양학부 박수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령자의 영양 특성과 만성질환별 식사관리, 저작·연하 기능 저하에 따른 식사지원 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영양 불균형과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10일부터 판매하는 우체국 매일이자 파킹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일 잔액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 연 1.6%에 우대금리 최대 0.4%p를 더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우대금리는 수시입출식 예금 첫 거래 고객과 50세 이상 고객, 수시입출식 월평균 잔액 30만원 이상 고객, 우체국 통합멤버십 가입 고객, 기부 참여 고객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
“남매 국가대표 타이틀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인천 인라인 스피드의 ‘간판’ 김희정과 김민건 남매가 2026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나란히 정상을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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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기록적인 폭염 장기화와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폭염과 화재를 하나의 복합재난으로 인식하고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에어컨 화재도 지난해보다 12.8% 증가하는 등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냉방기기 화재 예방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이에 이용우 부여군수는 오늘 7일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와 함께 ▲무더위쉼터 ▲노인요양시설 ▲
경남혈액원·경남헌혈봉사회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1층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에는 경남헌혈봉사회 봉사원, 경남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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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인근에서 지난 3일 실종된 실종자가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지난 7일 오전 변사체로 발견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9시 10분께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인근 어선이 변사자를 발견해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했다.신원 확인 후 선재도 목섬 인근에서 지난 3일 실종된 실종자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변사자를 수습하고 전용부두로 이송한 뒤 병원에 인계했다.인천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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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활용방안 논의
▲송미령 장관=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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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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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주의 무더위 날릴 ‘3색 여름 축제’가 온다
충북 청주에서 무더위를 식혀줄 여름축제 3개가 잇달아 펼쳐진다.3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힙한 청주 페스티벌 in 제조창’이 열린다.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음악축제로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역 예술가와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선보인다.첫날인 15일에는 충청대 실용댄스과 학생들의 주제 공연으로 시작으로 가수 넉살, 에일리, 다이나믹 듀오가 무대에 오른다.둘째 날에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힙합가수 어글리밤을 비롯해 호미들, 기리보이, 싸이버거가 공연한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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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분기 ‘역대급 적자’ 충격…8300억 손실에 세금 리스크까지 겹쳤다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올해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반영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향후 실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Inc는 2분기 영업손실이 약 835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익 개선 흐름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 비용이 꼽힌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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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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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기자고온 피해경감기술개발 본격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응과 시설 구기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고온 피해 경감 차광 및 안개 시스템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구기자는 개화기에 35℃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화분 발아와 착과율이 떨어지고, 조기 낙엽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도내 대표 구기자 생산 지역인 청양 지역의 경우 최근 최고기온이 36.7℃까지 오르고,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도 40℃ 이상 상승해 고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구기자연구소는 3개년 연구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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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폭염 피해 예방 현장 밀착 행정 강화
 충남 서산시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속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했다.  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총 8개 부서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TF팀은 관내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방문·연락 등으로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원, 버스 터미널, 그늘막 주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순찰도 추진하고 있다.  논밭 등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예찰을 진행 중이며, 낮 시간대 야외 작업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폭염 저감시설로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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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TK·강원 경선··· 김민석 연승 vs 정청래 역전 초박빙 승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어진다. 김민석 후보가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 이어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정청래 후보가 승리해 누적 득표 순위를 다시 뒤집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 오후 대구에서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대구에서 열리는 TK지역 연설회 종료 후에는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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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밀양 농어촌공사는 '뒷북'·밀양시는 '긴급 대응'
경남 밀양지역 가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늦은 대응이 주민들의 눈살를 찌프리게 했다. 반면, 밀양시는 긴급 용수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가뭄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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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곡면, 폭염 대응 경로당 현장점검 강화
충북 단양군 가곡면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가곡면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지역내 경로당 14개소를 집중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오는 11일에는 경로당 3개소를 추가로 방문해 총 1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