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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vs 1채' 종부세 격차 확대…비거주는 시가 134억부터 축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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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어진다. 김민석 후보가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 이어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정청래 후보가 승리해 누적 득표 순위를 다시 뒤집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 오후 대구에서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대구에서 열리는 TK지역 연설회 종료 후에는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0.86%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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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도 인근에서 지난 3일 실종된 실종자가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지난 7일 오전 변사체로 발견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9시 10분께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인근 어선이 변사자를 발견해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했다.신원 확인 후 선재도 목섬 인근에서 지난 3일 실종된 실종자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변사자를 수습하고 전용부두로 이송한 뒤 병원에 인계했다.인천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히트작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스핀오프 제작이 중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8일 미국 연예 매체 '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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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은 지난달 29일 울산지사에서 ‘인공지능 해양정화로봇 기증식’을 열고, 울산항의 해양 부유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해양정화로봇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기증식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기증한 인공지능 해양정화로봇을 공단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월드비전과 ㈜쉐코 등 관계기관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해 큰 피해를 끼쳤던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상하이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어 상하이 인근 지역에 비상이 결
중부뉴스통신 = 구로구는 주민들의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구로월드카페 톡톡'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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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전문교육강사단이 8일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신규 및 청소년 자원봉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보람찬 여름방학&휴가’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양말목 안마봉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기본 소양을 이해하고 올바른 봉사활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역할과 자세를 배우고,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양말목 안마봉 만들기’활동에도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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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동해시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동해시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동해 평지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오전 9시20분 평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시는 이에 앞서 오전 8시30분부터 상황근무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 비상 1단계에 이어 9시20분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8일 오전 6시부터 10시50분까지 동해지역 평균 강수량은 45.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천곡동 64㎜, 심곡동 48㎜, 용정동 45.2㎜, 신흥동 2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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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당권 레이스에서 극적인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정청래 후보에게 내줬던 누적 선두 자리를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되찾은 것이다. 누적 득표율 격차가 단 0.86%포인트에 불과해 향후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불을 뿜을 양강의 ‘초박빙 백병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제주·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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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뉴, 중앙아시아 드론 시장 본격 진출
무인항공기 설계, 제조 전문기업 프리뉴가 카자흐스탄 DQB 그룹의 UMR과 설립한 합작법인 ‘KKDS’의 생산공장을 개소하고, 중앙아시아 드론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생산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4년 5월 송도 드론 박람회에서 프리뉴 이종경 대표와 방한한 카자흐스탄 DQB 그룹 아웨조프 예를란 회장 간의 협력 논의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이후 양사는 2025년 10월 서울에서 합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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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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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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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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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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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골목상권 살리기 속도… 골목형상점가 15곳으로 확대
충남 아산시가 골목형상점가를 15곳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고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아산시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거쳐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 등 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지역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5곳으로 늘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별도의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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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2작전사령부, 산청·합천 수해 이재민에 지원 성금
대구에 있는 육군제2작전사령부가 7일 경남도청을 찾아 산청·합천 수해 이재민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령부가 받은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125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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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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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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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추진…생산·기술·사무직 참여
SK하이닉스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 중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일부 구성원들이 최근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꾸린데 이어 노조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모임에는 지난 5일 개설 이후 사흘 만에 전체 임직원의 약 10%인 3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임시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금일부로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노조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SK하이닉스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총 산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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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 업무협약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와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세이버’를 위촉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를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