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금산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농업용 저수지 82개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했다.군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저수지의 계절적 특성과 기후 변화를 고려해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추진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제방의 침하·누수 여부 △취수시설 작동 상태 △여·방수로 균열·누수 여부 등이며 육안점검 및 기능확인을 통해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다.군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말연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에 나섰다.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위기가구 복지자원 연계’ 행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 100개를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았다.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부살핌’ 31개 지역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의 신청을 토대로, 충주시를 포함해 총 5곳이 선정됐다.지원받은 전기요는 지역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
증평군이 연말을 맞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소리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송년회를 마련했다.군은 26일 독서왕김득신문학관 3층 취묵당 카페에서 ‘소리로 잇는 작은 송년회’를 열고, 음악과 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증평군지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형식보다는 교감에 초점을 맞춘 송년회로 진행됐다.행사의 문을 연 고하동 증평군지회장의 기타 연주는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이 26일, 샌드위치 휴일에 정책지원관 전원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미래복지위원회 정책지원관 전원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입법·정책 검토 등 필수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사실상 완전히 멈췄다. 김 의원은 “연차 사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의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날,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와 독일 프레틀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