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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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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규제법 발의… 이주영 의원 “국민 건강 지켜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의료인의 광고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 발의했다.29일 이 의원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의사나 전문가가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입법 발의는 최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등장
한화 건설부문, 5848억 원 규모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한화가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한화 건설부문은 총사업비 5848억 원 규모의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 동래구의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한화 건설부문은 하루 28만 톤의 하수처리시설과 38만 톤 규모의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을 함께 건설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96개월로 예정돼 있다.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
"56만 김해시민 행복이 김해시의회 목표다"
"김해시의회는 '열린 의정,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30일 이같은 신년사을 했다. 안 의장은 "지난 한 ...
김영찬 골프존그룹 회장, ‘버디 기금’ 4500만원 기탁
김영찬 골프존그룹 회장과 가족이 골프를 활용한 이색 기부를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꾸준히 이어오며 골프 유망주 육성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김영찬 회장과 가족은 올 한 해 동안 골프 라운드에서 버디 이상을 기록하거나 에이지 슈트를 달성할 때마다 ‘버디 기금’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을 적립해 골프 유망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원골프재단에 기부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기부금을 통해 유원골프재단은 골프 유망주 1인에게 연간 1200만원
HD현대오일뱅크, 서산 경로당·복지시설 410곳에 난방비 전달
HD현대오일뱅크가 서산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1%나눔재단은 29일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전달식을 열고 서산시 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410개소에 총 1억7000만 원 상당의 난방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장갑순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김민태 HD현대오일뱅크 상무,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회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0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