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상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 기준을 갖춘 사업자만 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조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오는 12월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 협의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규정 제·개정안의 보완 조율에 나섰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를 잇따라 직접 만나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등록요건 하한 개정 등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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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5회. 독재자를 향한 맹목적 호감: 러시아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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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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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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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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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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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강릉시장, 파마리서치 찾아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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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대표 기업인 ㈜파마리서치를 찾아 기업의 성장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강릉시는 김중남 시장이 17일 ㈜파마리서치를 방문해 주요 사업과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향후 성장 방향, 기업 현안,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행정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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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중증장애인과 함께한 모의의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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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춘천시의회는 17일 ‘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업 참여자와 인솔·지원 인력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의의회에 직접 참여했다.특히 참가자들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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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4604만원 적자…45세 소득 4651만원 정점, 28세부터 33년간 소득>소비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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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대입 준비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집중되는 16세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가, 45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은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생애주기 구조를 보였다.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나타내는 통계다.발표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상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는 0세부터 27세까지였다. 이 중 사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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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암호화폐 강세장, 에어드롭 하나면 충분?…초대형 후보들 속속
대형 에어드롭이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의 초기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세장 후반 유동성이 얇아진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된 토큰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매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는 유니스왑, 지토, 하이퍼리퀴드 등의 사례를 들어 대규모 에어드롭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유니스왑이다. 유니스왑은 2020년 9월 약 4억5000만달러 규모의 UN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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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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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피 사유는 응급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라 추가적인 응급 환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