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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수정 착수…9일·11일 연속 간담회

오는 12월31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 협의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규정 제·개정안의 보완 조율에 나섰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를 잇따라 직접 만나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등록요건 하한 개정 등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두고 "요행으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생존형 정치인'이다. 자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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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0일 세종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전국 시·도수의사회장,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주요 학회 등이 참석했다. 회견에서는 동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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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육상 1부에서 종합 선두에 올랐다.12일 가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1부 경기에서 안산시는 803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690점, 시흥시가 583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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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 맹활약을 펼친 제주SK의 이탈로가 12일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오늘 경기장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이탈로는 이날 부천과의 원정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연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며 "이런 더비 경기는 항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고, 실제로 어렵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정말 아쉽게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2-2라는 결과를 얻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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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2천662명 모집에 3만6천992명이 지원하여 1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주요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11.14대 1, 학생부종합)전형은 8.43대 1, 학생부교과전형은 438명 모집에 2천762명 지원하여 6.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술우수자전형은 457명 모집에 1만6천831명이 지원해 36.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실기
뒷심이 부족한 포항스틸러스가 대전에 2골차로 앞서다 순식간에 2골을 허용, 2-2로 아쉽게 비겼다.포항스틸러스는 12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대전하나시티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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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태움'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20대 간호사의 사망이 100일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족에게서 넘겨받은 일기장과 휴대전화 등 유품 분석을 토대로 지난 7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간호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명 등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입건했으며, 최근 10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인이 근무 기간 중 1년 가까이 기록한 일기장에는 노동청 진정 내용과 겹치는 괴롭힘 피해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대책도 외형은 갖췄다. 노동부는 7
서울 골목 구석구석 모두 축제 중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야장부터 게임·미식·예술까지 서울 곳곳에서 로컬 축제가 진...
테우크리움의 2배 숏 데일리 XRP ETF 등록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2026년 10월 11일로 연기됐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일정 변경은 리스티드 펀즈 트러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최신 서류에서 확인됐다.이번 서류는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등록신고서의 사후 효력 수정안이다. 이로 인해 테우크리움 2배 숏 데일리 XRP ETF의 공식 출시 일정도 다음 달로 밀리게 됐다.다만 10월 11일이 곧 거래 개시일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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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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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발…북미서 질주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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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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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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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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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 맹활약을 펼친 제주SK의 이탈로가 12일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오늘 경기장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이탈로는 이날 부천과의 원정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연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며 "이런 더비 경기는 항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고, 실제로 어렵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정말 아쉽게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2-2라는 결과를 얻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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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니까! 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도둑이 알바생에게서 도넛을 훔쳐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 알바생은 도둑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바생이 왜 그렇게 도넛을 훔쳐가냐고 물어볼 때 도둑이 하는 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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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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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두고 "요행으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생존형 정치인'이다. 자신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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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아토피·천식 예방 넘어 환아 지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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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가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었다.예방교육에 더해 알레르기질환 현황 조사와 환아 의료비 지원, 천식 응급상황 대응 교육까지 연계하며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12일 의성군에 따르면 안심학교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