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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대표단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대표단은 그러면서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60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또한 중소기업
인천시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시는 옹진군 백아도 서측 22㎞ 지점의 옹진해역 145㎢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지정 신청서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 요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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