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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북면 일대에서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혹이 제기되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지역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천안시가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가 축구장 약 146개에 달한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개발행위 불허 사례가 극히 드물어 천안시가 사실상 태양광 허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제주시 이호동 해안사구에 3층 규모의 식당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8일 제주시 이호1동 서마을회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인근 일명 ‘섯동산’ 모래언덕은 제주시 도심의 유일한 해안사구이지만 최근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이들은 해안사구 일부인 섯동산은 북서풍의 강한 바닷바람과 모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소나무와 아카시아를 심어 숲 지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마을 해안사구는 오래
충북 괴산군의 민원행정이 빠르고 친절해졌다. 괴산군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현황’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단축률은 2020~2021년 47.0%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56.8%로 크게 높아졌고 이후 2023년 58.1%, 2024년 59.0%까지 올라갔다. 민선 8기 들어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군은 분석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속민원과’는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복합 인허가 민원을 한 부서에서 원스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 1034건의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발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거·상업·농업 등 분야의 개발 수요에 대응한 결과로 군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뿐 아니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행위 사전 검토 강화와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관리와 투명한 행정 운영에 나설 것”이라며
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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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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