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개발행위 절차이행 안내를 실시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만료 도래된 사업장 총 4개소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지속 안내를 추진, 사업장 기간만료 전 준공 완료될 수도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를 위해 사업장 침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근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거창군의회가 풍력발전사업에 거리규정을 두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로 주민 갈등과 마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했던 기존

경주 황성공원이 도시 숲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울진 군 관리계획 변경, 칠곡 개발행위 허가 안 등 4건을 심의,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 경주 공원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

순창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사업’을 실시해 직권으로 지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토지를 선별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지목을 조정할 예정이다.또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도로, 하천 및 공공용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경북도는 지난 19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을 심의했다.심의 안건은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울진군 관리계획 변경, 칠곡 개발행위 허가 안이다.경주 공원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도심에 있는 황성공원의 기능을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두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89만5373㎡의 근린공원 중 57만7770㎡는 옛 고성 숲 원형을 복원하여 도심 숲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예산군은 군청 민원실을 찾는 군민 편의를 위해 바닥에 민원 창구 안내 유도선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유도선은 민원실 입구에서부터 개발행위, 통합민원발급, 여권발급, 지방세 등 민원창구별 의자 색상과 동일하게 제작해 통일감을 부여했으며,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군은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고 귀가 어두운 어르신도 바닥 유도선을 통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3수 끝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9차 회의를 열고 한림읍 상대리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재심의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그린에너지㈜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한 이 사업은 상대리 1만5797㎡ 면적의 계획관리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가축분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하천변에 개인이 영농을 위한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기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성토를 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쌓아올린 흙도 허술하게 방치해 자칫 집중호우 시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온양읍 화산발리로 인근 하천변. 하천변을 따라 야산 한 쪽면이 절개된 채 방치돼 있다. 또 인근에는 성토된 땅 위에 공사용 컨테이너와 각종 중장비가 여러 대 보였다. 군에 따르면 이 곳은 한 개인이 지난 3월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성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면적은

하동군이 건축 관련 민원 사례를 한 권으로 엮어서 정리한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건축 안내서’를 제작·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건축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작됐다.군은 안내서 발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 자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했으며, 위반 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절차,

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 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절차 이행을 안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만료가 도래된 사업장 4개소에 대해 안내를 실시했으며 사업장 기간 만료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 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 허가 변경 등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사업장 침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점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