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울산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3년 연속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울산 내 개발행위허가는 1758건 이뤄져 전년 보다 5.9% 감소했다. 전체 개발행위 면적은 1716만3004㎡로 2023년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울산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충북 진천군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군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군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10%였던 군민투표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했다. 군민투표는 2단계 심사 중 1차 심사 결과에 반영되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선정 후 2차 심사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투표 대상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전면 개정 △건축물 신고 누락자 선제 안내 △오리온
김해시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민원 집중상담의 날’로 정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심층 상담 서비스 제공을 밝혔다.시가 29일 밝힌 민원 집중상담의 날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이날은 허가민원과 상담테이블에서 진행되며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3대 인허가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이 이뤄진다는 것.상담팀은 허가민원과에 근무하는 해당 분야 팀장, 담당자 6명 등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 개설 등에 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 협조를 구해 부서 관계자를 참여토록 할 예정
영월군 지역개발실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함께, 각종 공법의 원리와 검토사항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주민들이 허가 절차와 안전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주정순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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