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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오는 15일에 서부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의 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으로, 서부권 해양관광벨트 구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중형 18홀 골프장과 숙박시설 13개 동을 포함한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발행위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사업 시행자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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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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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중호우·태풍 대응' 재해취약시설 421곳 점검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사업장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421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며, 재난 위험 요인의 선제적 해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과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피고 침수, 붕괴, 범람 등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9개소, 풍수해생활권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6개소, 급경사지 8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97개소, 저수지·댐 3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421개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제주자치경찰, 학교 '체험형 치안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한림고등학교에서 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과 현장 체험형 치안교육을 진행했다.학생들이 치안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도록 설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치경찰단과 한림고등학교가 공동 기획했다.청소년 진로교육이 정보 전달에서 참여·공감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반영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체험형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단장과 함께하는 꿈 찾기’를 주제로 32년 현장 경험을 학생들과 나눴다.실제 사례와
[이슈] 주택 장특공제 개편, 부동산 세제 방향전환 ‘분수령’ 될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김승준, “추자도 추모공원 건립…고향 땅에서 마지막 존엄 지켜드릴 것”
김승준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자도 추모공원 건립을 공약했다.그는 “나고 자라 고향 땅에 영면하고 싶어 하는 추자도 어르신들의 마지막 소망이 지리적 한계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외면받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김 후보에 따르면 현재 추자도에는 제대로 된 추모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부득이하게 고향과 가족 곁을 떠나 제주도 본섬이나 타 지역에 고인을 안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 친화적 고원화 설계를
3천억 녹색채권 단일 건 최대 발행...우리은행, 은행권 ESG 선도
우리은행은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발행은 △3년 만기 1,500억 원 △1년 만기 1,5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시중은행 가운데 첫 사례이자 단일 발행 기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