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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울산 울주군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하고 부서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장단을 통한 신고 체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불법 매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에 배포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단을 중심으로 성토·매립 행위가 발생하면 합·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상시 순찰 체계를 수립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성토 시행자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나 허가
사토장 기근을 틈탄 불법 성토 카르텔의 꼼수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행위자들은 “돈 없으니 처벌받겠다”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결국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안이한 행정, 괴물 키워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에는 행정당국의 ‘부서 간 칸막이’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두서면 내와리 829 일원에 ‘검은 흙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성토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조
본보의 잇따른 보도로 고질적·구조적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울산 농촌지역에서의 폐기물이 섞인 대규모 불법 성토 사태 뿌리를 뽑기 위해 행정과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를 넘어 울산경찰청 차원의 전담팀을 꾸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20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을 울주서 등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울산경찰청으로 이관해 병합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수사 주체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
울산의 청정 농지를 중금속더미로 전락시킨 비극은 ‘적발’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실패를 증명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오염토를 쏟아 부은 뒤에 트럭을 쫓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입을 모은다. 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땜질식 처방 한계불법 성토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현장 밀착형 감시망 강화에 나섰다. 읍면 이장단 등 마을 단위의 ‘자경단’을 운영해 지역
울산 울주군이 외곽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자행된 오염토양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내 영농 성토 및 농지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사태의 여파가 학생·시민 이용 시설의 긴급 폐쇄로까지 이어짐에 따른 초강수다.23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두서면과 두동면, 삼동면 일대 농지에서 농지개량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다른 부적합 오염 토양을 몰래 들여오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지 오염은 물론 주민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 우려와 악취 등 피
농지법 개정 이후 갈 곳을 잃은 건설 현장의 토사들이 사각지대인 농촌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사토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업자들은 브로커를 끼고 진입 장벽이 낮은 ‘농지개량’을 이용해 산업폐기물을 일반 흙과 섞어 쏟아붓는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업자들의 교묘한 꼼수에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자체는 환경 범죄에 속수무책이다. 본보는 세 차례 기획을 통해 불법 성토 대란의 구조적 원인과 예방책을 살펴본다. ◇농지법 개정 후 사토장 기근 심화 최근 부·울·경 건설업계를 덮친 ‘사토장 기근’ 현상이 지역 농촌을 병들게 하는
울산 관내 대규모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피해 주민들이 일선 경찰서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청 차원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주민 20여명은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불법 매립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일선 경찰서가 명백한 불법 매립 증거를 확보하고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농지에 대규모 매립이 일어난 이후 피해 지주의 고소와 북구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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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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