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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이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선 입찰 평가에서 기술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신설하고,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불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촉 현황을 관리하는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홍종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3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김태흠 지사가 정부 추경 전에 우리도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외에 정부 추경을 포함하여 농어업‧복지‧건설‧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사각지대 없이 보완대책을 마련, 지시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총 4대 분야 16개 사업 8,192.5억 원으로 △농‧어업 5개 사업 519억 원, △복지‧의료 3개 사업 3,121억 원, △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최근 5년간 서울 주택화재 사망자 116명 전원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 132명의 88%에 해당한다.서울시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약 303만 6천 가구로 80.9%다.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의 현실을 고려해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과 현장 중심 점검, 교육·홍보,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자동확산소화기는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대책은 독서교육, 방과후 돌봄,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 지원, 예체능·외국어교육 등으로 구성했다.먼저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읽걷쓰 기반 인천형 독서교육 중심의 ‘독서국가 독서인천’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학교에서는 매일 15분 고정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가정에서도 가정독서혁명을 통해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또 논술·면접 등 사교육 의존도가
관세청은 4월 6일 16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해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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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신용한, 노영민·송기섭·한범덕과 ‘치맥 회동’…원팀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40주년 맞이 특별기획 연주회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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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노사합동 현장점검ⵈ 철도장비 안전관리 강화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철도장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사합동 현장점검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비 운행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귤현차량사업소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에는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김현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모터카 운행 등 장비 운행과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했다.이후 간담회에서는 현장 직원과
대한건설협회, 전라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ⵈ 현장 애로 청취
대한건설협회가 전라권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세종사무소에서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이승현 대구시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김기춘 제주도회장과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코레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달성
한국철도공사가 공공서비스 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코레일은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평가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코레일은 평가 대상인 4개 사업에서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세부 지표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