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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31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민원·정보공개·청원제도·행정정보공동이용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복잡해지는 민원 수요에 발맞추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고, 특히 해결이 어려운 고충 민원에 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 민원 처리 제도 및 대응법을 심도 있게 익히고, 다빈도 민원 사례 중심의 교육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태안 남면 지역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온다.군은 오는 4월 2일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의 각종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란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군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행정 서비스다. 상담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면사무소 2층 대
국가철도공단이 임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1분기 1대 1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공단은 지난 2025년부터 분기별 무료 법률교육과 1대 1 법률상담을 운영해 왔으며, 상담 범위를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 고민까지 확대해 교육과 상담을 이원화했다.이에 공단은 노·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분기별로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1대 1 법률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반기별로는 무료 법률교육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했다.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의 고충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사
충북 음성군은 군민의 지방세 이해도를 돕고자 ‘2026 음성군 지방세 납부 척척 알리미’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안내 책자에는 △올해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감면제도와 구제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하고 유용한 지방세 정보가 실렸다.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등 군이 추진하는 사업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 책자 1700부를 군청 세정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
포항시가 30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연중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상담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맡는다. 현장에서는 채권·채무, 손해배상, 가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이 까다로운 법률 문제에 대해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조력을 제공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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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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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청주시 호우대비 공사현장 점검
충북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시 환경관리본부는 29일 무심천에서 시공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에 대비해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봉수 환경관리본부장은 “하천 내 공사 현장은 우기 시 기상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
충주시 새달부터 65세 이상 시내버스·콜버스 무료
충북 충주시는 29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등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약 8만명은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월 40회. 나머지는 월 1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월간 지원 횟수를 소진하면 편의점 등에서 개인 돈으로 카드를 충전해 일반 교통카드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