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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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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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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은 하루”…예천군, 장애·비장애 어우러진 ‘다같이 아우르다’ 문화체험
가을 햇살이 포근하던 17일 경주월드 한켠에는 웃음과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련한 ‘다같이 아우르다’ 문화체험 행사에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하루를 온전히 즐겼다.참가자들은 회전목마와 퍼레이드 관람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함께 즐겼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 우범기 시장 등 고발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 등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범기 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운영능력과 자격이 없는 기업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하게 한 결과 5명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중대재해가 발생했
中군부 서열 3위 허웨이둥 제명 발표… "기율 위반 심각"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에 대한 제명이 공식 발표됐다.중국 국방부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앞둔 17일, 기율과 법률을 심각히 어긴 고위 장성 9명에 대한 당적 박탈과 군적 박탈을 발표했다. 핵심은 허웨이둥과 먀오화다. 허웨이둥은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군 서열 3위였다. 먀오화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군 서열 5위였다. 두 사람은 시진핑 측근으로 평가돼 왔다. 최고 권력 내부의 지각 변동 가능성이 거론됐던 인물들이다.명단에는 허훙쥔 왕슈빈 린샹양 친수퉁 위안화즈 왕허우빈 왕춘닝
경북체고 전희수,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첫 3관왕 기염
경북체육고등학교 전희수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선수단의 첫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경북체고는 사격 이준섭이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 사이클에서 2개, 역도에서 3개 등 모두 6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북선수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준섭은 제106회 전
전북 교육계 '숨은 스승' 찾는다…'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20일 접수 시작
전북 지역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귀감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제7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이 오는 20일부터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은 전북 교육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교육 현장의 숨은 스승을 찾아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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