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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내달 7일 첫 변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 도입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해 첫 공개변론을 연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월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변론이다.이번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구교육연수원 산하 대구글로벌교육센터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며, ▲앱러닝 영어 챌린지 클래스 ▲북
글로벌 영상 중심 AIoT 솔루션 및 서비스 기업 다후아테크놀로지는 AI 기반 기술 지원 어시스턴트 ‘화붓’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화붓은 다후아가 축적해 온 방대한 기술지원 자료에 AI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고객지원 서비스다. 전 세계 고객에게 연중무휴 24시간 기술 정보와 문의 답변을 제공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기술지원 경험을 제공한다.화붓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는 문의 빈도가 높은 기술 FAQ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기술 문의까지 폭넓게 이룬다. 또한 10만 건 이상의 제품 관련 문서를
AI 안전 솔루션 기업 인텔리빅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회사는 기술특례가 아닌 실적 기반 일반상장을 추진한다.인텔리빅스는 2000년 설립된 비전AI 기반 안전 솔루션 기업이다. 산업·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생성형AI 기반 시각언어모델과 비전AI를 결합한 통합 안전 플랫폼 '젠에이엠에스'를 비롯해 AI 카메라 '빅스올캠', 4족보행 AI 순찰로봇 '아르고스' 등을 운영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오영훈 전임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초단체 설치는 3개 시와 2개 시의 행정구역 개수를 놓고 찬반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목표로 했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도입이 무산됐다.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4일 도정질문에서 “10월에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의지는 있느냐”고 물었다.위 지사는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이며, 무엇보다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우선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코스닥 시총 기준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올리는 시기도 6개월 미뤄진다. 정부와 당국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을 희망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가
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 인력양성 대상을 지역 대학 학부생까지 넓힌다.수소안전기술원의 전북 완주 이전을 계기로 대학과 교육 협력을 확대해 현장 실무형 수소안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은 4일 전북대학교 공대 6호관 교수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와 ‘수소 고급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1월 수소안전기술원이 전북 완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공사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수소안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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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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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 글로벌 ESG 평가 에코바디스 ‘실버’ 메달 획득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카카오헬스케어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전 세계 상위 15% 기업에게 주어지는 ‘실버’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0여 개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G 평가 기관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 가능한 조달 4개 부문을 국제표준 기준으로 메달을 부여한다. 특히 해당 인증은 다수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이 협력사 선정 및 계
대구시교육청, 건강한 식습관 함께 키운다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내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잇는 한편, 전문 상담 이후에도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영양캠프】 상담부터 2주 사후관리까지 오는 9월 5일과 6일에는 경북
제주, 연동 골목서 차량 충돌 후 건물 돌진...60대 1명 부상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오후 5시57분쯤 제주도의회 북동쪽 골목길에서 60대 ㄱ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SUV차량과 충돌한 뒤,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ㄱ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ㄱ씨차량이 돌진한 건물 입구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국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으로 선정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주치의 사업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대·연계된다. 서비스 대상도 기존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도민에서 50세 이상 도민까지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을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참여 대상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고령군, 고령군수 권한대행체제 전환에 따른 입장
고령군은 지난 1일 故 이남철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 2027년 4월 보궐선거에서 차기 군수가 선출․취임할 때까지 정광호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故 이남철 군수의 생전 뜻과 군정에 대한 헌신을 기리며, 군민들의 깊은 애도 속에 3일 영결식을 비롯한 군장 절차를 엄숙히 마무리하였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