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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은 오는 8월에 결론이 나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439회 정례회에서 해당 2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6월 중에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법정 소요기간을 거쳐 8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차선책으로 8월에 장관의 요구로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줄기 희망을 안게 됐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제주형 기초단체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을 공약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제주형 기초단체는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방분권형 모델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제주는 실험 정신이 살아있는 섬으로, 지방분권형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민선 9기가 시작하는 내년 7월에 맞춰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주민투표에 의해 기존 행정시 대신 제주형 기초단체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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