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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포항시가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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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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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건물번호판 QR코드로 관광정보 한눈에
영천시가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에 명소와 맛집 등 관광 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부착해 관광객 편의 증진에 나섰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수요가 높은 주요 관광지 52곳의 기존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부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위치 안내를 넘어, 관광 명
증평군,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충북 증평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높인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했다.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은 △민원응대 친절 △민원처리 마일리지 △민원처리 스피드 △민원처리율 상승 등 4개 부문이다.민원응대 친절 분야에는 민원소통과 서대형 팀장과 홍석영 주무관이, 국민신문고에서 추천된 재무과 조아라 주무관이 선정됐다.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는 가장 높은 마일리지를 기록한 도시건축과 이효재 주무관이, 민원처리 스피드 분야는 수도사업소 송룡 주무관이 각각 뽑혔다.지난해 하반기 대비 가장 높은 민원처리 상
경산 서부1동, 댄스 스포츠 교실 개강…주민 문화복지 활력
경산시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가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인 ‘댄스 스포츠 교실’을 개설했다. 지난 1일, 성암생활체육관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70여 명의 수강생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
괴산소방서, 히든히어로 소방공무원에 이정환 소방장
충북 괴산소방서는 올해 ‘2분기 히든히어로 소방공무원’에 이정환 소방장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 소방장은 2014년 7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현재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한다.그는 재난 현장에서 성실한 현장활동과 훈련에 매진하는 대원으로 신임이 두텁다.올해 충북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전술 분야에 괴산소방서 대표로 출전했다.히든히어로 소방공무원은 분기마다 소방행정이나 현장활동 등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특별휴가와 상품권이 제공된다./
음성군, 폭염 대비 현장점검
충북 음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지난 1일 현장 점검에는 장기봉 부군수를 비롯한 재난안전과장,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장기봉 부군수는 음성읍 평곡3리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작동 상태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외국인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