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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15일 오전,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감사장을 빠져나갔다.추 위원장은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산 로그기록과 관련 예산 산출 자료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절차상 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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