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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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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명운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부지원예산 20조원의 활용 방안과 지역 내 최대 민감현안인 '주청사 위치' 등을 두...
삼성 파운드리, 엔비디아와 협력으로 반등 모멘텀 확보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그록 3 LPU를 4nm 공정으로 생산하며, 대형 다이 AI 칩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칩은 향후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차세대 LPU 제품군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지속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과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AI 관련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같은 고객군을 확대하며 향후 선단 공정 가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기별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삼
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KB금융, 2026 화랑미술제 'ZOOM-IN' 신진작가 특별전 공식 후원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2026 화랑미술제의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을 공식 후원하고, 특별상 'KB스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ZOOM-IN' 특별전은 참신한 시각과 독창적인 작업으로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역량 있는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 KB금융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세계관을 마
충주 단월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드림키즈수영장에서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물에 뜨기, 물속에서 이동하기, 구조 요청하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존 역량을 키웠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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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이남오·이상익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후보 경선이 이남오 함평군의장과 이상익 함평군수로 압축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남오·이상익 후보를 6·3 지방선거 함평군수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평군수 후보 선출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한다.
이로써 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 중 이날까지 18개 지역 시장·군수 경선
에너지공단, 고위직부터 청렴 윤리 실천 앞장 선다
에너지공단이 전사 청렴 윤리 확산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3일 울산 본사에서 최재관 공단 이사장과 전 임원, 전 부서 및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직의 청렴 윤리 실천 의지를 다졌다.본 청렴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상임감사, 상임이사,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등 공단 고위직 전원이 참여하도록 구성돼 있으며 공단의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날 청렴위원회에서는 공단의 '2026년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속보] 헌재, 재판소원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재판소원 사건 첫 사전심사 결과 26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
“유휴시설을 공동체 공간으로”…완주 상관면, 공유공간 ‘상관다움’ 문 열어
한동안 비어 있던 공간에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기 시작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이 방치됐던 유휴시설을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되살리며 마을 공동체 회복의 거점을 마련했다.
완주군 상관면은 24일 주민공유공간 ‘상관다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공간은 과거 지역자활센터로 사용되다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시설을 재정비해 새롭게
강릉시 27일까지 '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직원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4일부터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