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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 사기'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6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신천대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영천경찰서 소속 간부 직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6일 경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 경산요금소에 진입 중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향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측정·보고·검증 플랫폼 구축과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알루스, 세광하이테크, 한국분말야금 등 철강·알루미늄 제조기업 3곳의 공장 에너지 데이터를 실측 기반으로 수집하는 계측 인프라와 CBAM MRV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와 산정 결과에 대해 로이드인증원의 CBAM 보고 체계 검증을 완료했다.글래스돔의 CBAM MRV 플랫폼은 제품 식별부터 생산공정 모니터링, 자동화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은 12일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12개 지역구 전부 당선 목표로 하고 있고, 최소 7곳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 선거구 중 일부 지역에 후보가 아예 없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상황 등으로 인해 중앙당을 통한 후보 접수를 하지 못했을 뿐 반드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경제를 망치고, 제주발전을 저해하며 우리의 제주를 도태시키고, 후퇴시키는 민주당 지방권력에 대해 도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달성군은 오는 27일 통합돌봄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전담창구’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노쇠·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7일부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10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마친 가운데,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본인의 공익제보에 따라 경기도 감사가 오는 3월 23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대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보상 지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 대응 과정에서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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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강화를 잇는 고속도로가 착공했다.인천시는 12일 오후 강화군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착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의원, 모경종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3조2,629억원을 투입해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 선원면까지 29.9㎞ 구간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고속도로는 계양 분기점에서 인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12일 특정경제범죄
연예기획사 에스엠의 비등기임원 이성수 이사가 2026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보통주 200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로 이성수 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2000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01%로 상승했다.2026년 3월 12일 공시에 따르면, 이성수 이사는 에스엠의 비등기임원으로 2023년 4월 1일에 선임됐다. 이번 주식 매수는 장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10만1401원이었다.에스엠의 2026년 3월 12일 장마감 기준 주가는 9만9000원으로 전일 대비 300원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통합 앱인 ‘인천e지갑’ 서비스 개시와 함께 오픈 기념 이벤트로 ‘아이디어 제안 및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인천e지갑과 함께 아이디어 더하고, 건강하게 걷기!’ 릴레이 챌린
LS그룹이 전력 인프라 사업 확대에 힘입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12일 LS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해 매출 45조7223억원, 영업이익 1조488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9.1%, 영업이익은 23.1% 증가한 수치로,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실적은 LS전선과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사업 호조가 크게 작용했다.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투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대되면서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변압기, 배전
신권 시스템 내세운 넷마블의 승부수, 신작 SOL: enchant가 재편할 MMORPG 시장 지형도는?국내 게임 산업의 중추인 MMORPG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넷마블이 선보일 신작이 그 중심에 섰다. 특히 하드코어 장르의 본질적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자유도를 극대화하려는 IT 기술적 접근은 침체된 국내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마블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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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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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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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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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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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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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78명 모집
무안군은 구직 의욕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통계청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무안군의 고용률은 65.9%, 실업률은 0.8%, 15~64세 고용률은 67.0%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무안군은 수행기관인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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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머소, AI 기반 디지털 자산 결제·게임 소싱 협력
넥써쓰는 AI 기반 디지털 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 머소와 크로쓰 생태계 확장 및 결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넥써쓰의 온체인 게임 플랫폼 역량과 머소의 AI 기반 할부 결제 기술을 결합해 게임사와 유저 모두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단순 기술 연동을 넘어 공동 게임 소싱과 사업 확장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양사는 크로쓰 생태계 내 게임들을 대상으로 머소의 ‘AI 기반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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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익제보 계기로 파주시 단수사태 관련 3월 23일부터 경기도 감사 착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10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마친 가운데,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본인의 공익제보에 따라 경기도 감사가 오는 3월 23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대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보상 지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 대응 과정에서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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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돔, 제조기업 CBAM 검증 완료 ··· 연내 20곳 구축 목표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측정·보고·검증 플랫폼 구축과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알루스, 세광하이테크, 한국분말야금 등 철강·알루미늄 제조기업 3곳의 공장 에너지 데이터를 실측 기반으로 수집하는 계측 인프라와 CBAM MRV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와 산정 결과에 대해 로이드인증원의 CBAM 보고 체계 검증을 완료했다.글래스돔의 CBAM MRV 플랫폼은 제품 식별부터 생산공정 모니터링,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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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민연합 경남지부 하천살리기 캠페인 개최
지구시민연합 경남지부는 12일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교육장에서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흙공을 하천에 보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흙공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경남한우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큰울타리 봉사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정화를 위한 흙공을 직접 만들었다.행사에 필요한 재료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후원한 4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만들어진 흙공은 약 2주간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