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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 폐지와 맞물려 도의원 정수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4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행안부는 제주지역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도의원 증원 사유가 없다며 현행대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 ‘13대 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연구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보자, 이런 정도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통상 지방선거나 총선 등을 앞두고 정개특위를 꾸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12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구시의회 지역구 의석 수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다.23일 정의당 대구시당 등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은 대구 군위군 등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선거구 획정은 내년 2~3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달 3일 제10차 회의를 열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일몰제로 교육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행정안전부는 교육의원 5명이 줄어도 도의원 정수는 증원 없이 40명(지역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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