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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서 557명을 초과했다.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보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동규 의원은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의 인구가 작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초과, 조정이 불가피하나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삼양·봉개동 선거구 조정안은 우선적으로 인구가 많은 삼양동을 독립선거구로 하되, 봉개동을 아라동이나 화북동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이 검토됐다.하지만 이 안은 주민들이 생활문화권과 마을 정서 등이 다르다며 반대하고 있다.반면, 삼양·봉개동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1월 20일 오후 1시 30분 도청에서 개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촉식과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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