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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민주당 "명백한 위헌" 우 의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안 받을 것"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1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체합의체 재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킴으로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으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 지속되게 됐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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