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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의 대응 체계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시급한 현안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긴급상황 유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했지만,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장은 대구시장과 대전시장밖에 없었다”며 “비상계엄 후 대전시장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알고 싶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공방과 재발 방지책 주문이 이어졌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
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측 의원들이 이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싸잡아 비난했다. 1차 탐사 시추 실패를 이유로 사업 전체를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몰아간 것이다.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휘말린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사기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대폭 삭감한 것의 연장선이다.이처럼 여권이 정쟁의 연장선에서 탐사 실패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송진호 비상임이사의 자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극단적 정치 선동 인사가 공기업 이사직을 맡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송진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및 내란 관련 재판을 맡은 이력과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의 극단적 정치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황 의원은 송 변호사를 “대표적인 극우 인사”라고 규정하며, “지금은 체제전쟁 중이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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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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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중심 사업지주회사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는 SK네트웍스가 미디어렙 시장 유력 사업자인 '인크로스' 인수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보유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31일 SK네트웍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인크로스'
박춘호 의원 "안전·효율적 공사 추진되도록 현장 점검·협조 체계 유지하겠다"
경기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지난 29일 남부노인복지관과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복지시설과 생활 편의 인프라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남부노인복지관의 공정률과 준공 일정, 주요 시설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어르신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이어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규모, 공원 이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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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성탄트리 점등식 및 시민문화축제가 11월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다.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전국에서 가장 일찍 열리는 성탄트리 인천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어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의 빛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날 점등식은 오후 4시 30분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5시 예배 및 축하식, 5시 30분 점등식 순으로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이어 교회 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대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초아유스콰이어’,
안산시, 올해의 주민자치 재능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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