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훈 제7대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성훈 신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율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정보관리·이용관리·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심평원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를 추진한다.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며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관세청은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이 일상에서 식품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 가공식품,
기상청이 지난 53년간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과 열대야가 예전보다 훨씬 이르게 시작되고 훨씬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여름 더위'의 기간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당정
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기반시설이다. 특히 국도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으로, 수많은 차량과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의 길이다.
오늘 23일, 현직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실수요자인 국민이 시청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7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국민이 내란을 막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이름에 값하는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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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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